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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 콘퍼런스’에서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유 연구원은 이날 ‘전주시 주거복지정책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유 연구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복지과와 같은 행정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주택과 공곡지원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적 기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생활개선 욕구와 정책과제, 도시재생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집수리 사례와 개선방안,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례, 도시재생에서 소외되는 주거취약계층(쪽방 주민, 노숙인 등)들의 실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및 임차권 강화 등 9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콘퍼런스는 10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며, 10일에는 올해 콘퍼런스의 대주제인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5개 세션에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