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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체예산 중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불용액이 좀체 줄어들지 못하고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주군 의회(의장 유송열) 제259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특히 미처 사용하지 못한 각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은 이틀이 멀다 하고 수면위로 떠올랐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준환) 이한승 위원에 따르면 2015년도 군 전체예산 2657억 원 중 11.6%에 해당하는 308억 원이, 2016년도 전체예산 2898억 원 중에서는 13%에 해당하는 375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집계결과에 대해 이 위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닌 그저 전년도에 기준한 관행적인 편성이 이루어진 것이 곧 과다책정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여기에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돼 집행 시기를 놓치고 있는 점 또한 해마다 집행 잔액이 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겠다며 시정을 약속해 놓고도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예산집행이 늦어지게 되면 지역개발은 당연지사 미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민행정서비스 또한 지연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혜자인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흥수 기획조정실장은 “불용액이 주로 발생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타당성과 사후관리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책정에 적용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2015~2017년도 집행실적을 토대로 과도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예산 편성·집행 시스템의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