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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주 역사(驛舍) 건립비용 일부를 전주시에 떠넘겨 논란이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정부소유의 역사 건립비용을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규정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450억원을 투입,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예산은 국토부가 300억원, 코레일이 100억원, 전주시가 50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짜였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정부 소유의 재산인 역사는 정부가 건설해 정부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소유의 재산인 역사는 그동안 대부분 국비로 건설되어 왔다.

전주 역사 건립비용은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가 협약을 통해 지방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50억원을 전주시에 부담시켰다.

전주시는 지은 지 38년이나 된 전주 역사를 새로 건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부는 전주시의 이런 급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비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건립한 뒤 코레일에서 관리하게 될 역사 건립비용 일부를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협약에 의해 전주시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며 “전주역은 역사건립과 주차장 건립, 광장교통체계 개선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주시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자된 자산은 출자받은 기관에서 의무과 권리를 이행한다”며 “전주역사는 국가재산이지만 광장은 출자된 자산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전주시가 협의를 해서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애초 전체 사업비의 50%를 전주시에 요구했었다”면서 “정부를 설득해 50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