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서 표결 끝 유보 처리
전주시 ‘마지막 상정’ 읍소했지만 유보결정에 당혹
속보= 전주시의회가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전주시의 세 번째 동의요구를 보류했다.(25일자 5면 보도)
전주시는 두 차례 부결이후 무리한 재상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세 번째 동의요구를 제출했지만 전주시의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표결 끝에 유보 처리했다.
올해만 3번째 상정된 이 안건은 전주시가 오는 2026년 사용가능 기간이 끝나는 현재 스토커방식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다시 건립하지 않고 플라즈마 방식의 신공법을 검증해 보겠다는 동의안이다.
전주시는 플라즈마 방식의 시범사업을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한 뒤 경제성과 환경성을 따져 도입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공법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 4~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26년 내구연한이 끝나기 이전에 새로운 공법의 처리장을 건립하거나 현재의 소각장을 대수선해야 한다.
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상정했지만 두 차례는 부결, 세 번째는 유보 처리되면서 사실상 플라즈마 기술 도입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전주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생활폐기물을 고온의 플라즈마로 열분해하는 처리 방식이다.
아직 국내 성공사례가 없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처리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선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기술력과 환경성이 입증 후 20년간 운영을 맡기게 되는 사안의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제기 등 반대기류가 팽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서윤근 의원은 “시범사업자로 협약을 맺은 와캔이라는 회사의 미흡한 자본력과 전자부품회사와 풍력발전회사에서 각각 대리와 과장을 거친 83년생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20년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시의회에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안건의 찬반이 아닌 유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18, 반대 9로 ‘플라즈마 시범사업 도입’을 유보 처리했다.
이처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 전체 표결을 통해 찬반이 아닌 이례적인 유보로 결정되면서 시의회 내홍은 물론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시각차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 번이나 같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상정했다”며 “대진단을 앞두고 신규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스토커방식보다 좋은 방식, 대안을 찾는 과정이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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