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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없어”

남원시의 부실한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마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27일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가 공공조형물을 곳곳에 세우면서도 사전 심의나 사후 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미선 의원
이미선 의원

이 의원은 “최근 도시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남원시가 85개 지자체 중 84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공공조형물의 부실한 관리도 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해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하지만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남원시만 관련 조례가 없고 시의 2019년 개선 이행실적 또한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어 아쉽다”며 “조례 내용에 관련 기준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춘향터널을 비롯해 최근 설치된 공공조형물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하며 “사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를 거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규 의원
최형규 의원

한편 최형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남원예촌지구사업 관련 국비 318억원을 비롯해 남원시에서 최근 수년간 주요 시설물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총 894억원에 이른다”며 “국비가 확보될수록 시 예산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쓰일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남원시 청렴도가 3년간 하락하는 원인이 내부 인사불만에 있다”고 진단하며 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시장은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국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시 차원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교육, 인사제도 개선, 공익신고 보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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