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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가 없는 전주권을 광역시에 준하게 특례를 지정하고,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충남대학교에서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적극행정과 공공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1년도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하동현 전북대 교수는 “현 대도시 특례 제도의 틀이 지방자치 부활 전에 성립돼 30여 년 간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인구 요건으로만 대도시의 유형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를 획일적, 일괄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하면서 “100만 특례시 만이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 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도시 정책과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 할지라도,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대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다양한 인구 및 도시 특성, 경제·행정적 특성, 국토의 균형발전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광역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누적된 분배의 격차가 자생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단계까지 온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아 전북대 교수도 “최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두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보면, 강소형 메가시티로 분류된 전북, 제주, 강원은 광역적 기반이 없어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주 또는 전주권을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만들고,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묶어서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등 국가의 실질적인 포용적 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대도시의 특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주시 특례 지정을 요청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국회를 찾아 광역시 없는 권역의 실질적인 메가시티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주를 ‘재정이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