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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례에서 정한 기초적인 용역 결과 공개 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 중 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은 2018년 17건, 2019년 18건, 2020년 10건 등 총 45건이다. 이 가운데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용역은 7일 기준 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즘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학술·정책 연구 결과물을 등재해 전문가와 국민이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이트다. 행안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따라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또한 지난 2018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용역 발주부서로 하여금 용역 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이 자칫 전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부실로 비칠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서 용역 완료 후 공개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정책적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 용역 관련 사업이 완료할 때까지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담당자의 실수 등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하고, 추후에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