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장수군수, 지방소멸 위기극복 특례지원 요청

장영수 장수군수가 10일 청와대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인구 3만 명 미만의 지방도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장 군수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장수군이 포함된 것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특례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소멸 위기 지자체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그럼에도 장수군은 지난 9월 이후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차 백신접종률도 82% 가까이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 지역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신남 비서관은 “장수군 발전을 위한 장 군수의 요청에 공감한다”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는 정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 소멸위험 지역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