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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민선 8기 시정 공약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평가와 토론을 통해 마련한 보완 의견을 공약 사업 최종 확정 이전에 재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3일 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민선8기 전주시 공약 평가 및 보완과제 1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분석과 우범기 전주시장이 내세운 역사문화, 기후환경 생태 관련 공약, 재정적 측면에서 본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UB 대표는 기존 행정중심적인 도시계획에서 주민요구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역사문화 관련 공약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전문연구원을 지낸 박대길 문학박사는 "인수위 백서 등에 혼재된 용어와 사실 오류는 차지하더라도 문화 역사 관련 공약들이 생명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역사 문화적 다수의 오류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공약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온실가스 발생만 늘리고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낡은 토건 사업이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주시정의 비전과 전략과 관련한 세부 사업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공약 완성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박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예산 규모, 재정조달 계획에 대해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주시 재정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릴 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김 대표는 △공약사업의 재정 추정치가 부풀려져 있고 △공약 사업에 민간투자에 너무 의존하는 점 등을 꼽았다.

주제발표 이후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김경기 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장우연 연구자, 한승우 시의원이 참여한 토론도 진행됐다. 전주시정책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한 장우연 연구자는 "민선 8기 전주시 공약들은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공약이나 정책이 한 두 사람의 정치인이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의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 실행계획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재검토 및 보완 의견을 전주시에 전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