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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어렵게 확보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집행 잔액 발생이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공시되는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의 보조금 세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4527억원, 2018년 4558억원, 2019년 5253억원, 2020년 7210억원, 2021년 7980억원 등 매년 증가되면서 연평균 증가율 15.23%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비율이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보면 2017년 79억원이던 것이 2018년 115억원, 2019년 145억원, 2020년 138억원에 이어 2021년에는 무려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24.7%로, 세입 증가율보다 10%p 가량 높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 잔액이라는 게 예산 총괄 부서의 해명이지만, 매년 보조금 반납액 비율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일정액 이상의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해 그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집행 잔액 발생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나 이월사업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잉여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