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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농촌소멸 방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의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구조는 국비 40%·지방비 60%(도비+군비)다.

순창군의회는 “이 비율은 재정 기반이 취약한 순창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지방세 수입 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군민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 필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도비 부담 조정 등 지방비 완화를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식 요청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순창=임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