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장기간 표류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투자유치형’ 사업이 새만금개발공사 주도형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놓고 지역업체 배제 기류가 감지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투자유치형 사업(300MW)은 애초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추진됐으나 사업자 선정 지연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7년간 표류해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정상화와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개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개발공사 주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SPC 지분율이다.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SPC 지분구조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발청은 RE100 사업의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유로 개발공사 100% 출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업체들은 해당 안이 최종 확정돼, 개발공사가 지분을 전량 보유할 경우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PC(설계·조달·시공) 참여만으로는 장기발전수익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과거 지역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합의와도 맞물린다. 

새만금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보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도 지역기업 참여비율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40% 이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 개발공사는 앞서 추진한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에서 SPC 지분 27%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지역 업체에 배분한 바 있다. 

아울러 EPC 과정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했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서도 유사한 지분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업체들의 입장이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EPC 참여만으로는 단기 공사수익에 그칠 뿐,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장기 수익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이익이 환원돼야 한다는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지역참여 확대를 전제로 추진됐는데, 지분구조에서 배제된다면 사실상 형식적인 참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SPC 지분 100% 출자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개발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발공사는 지역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되는 회사다.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기업과 달리, 한정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목적이 끝나면 해산된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