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지원 늘려야' 전주시민 외침에…시, 정책 발굴 용역 나선다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해 사회적 난제로 고착화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출생 지원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의 출생 지원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상반기내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등을 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평균 0.78명이며 전주시는 0.69명이다. 전주시의 출생율은 전국과 도내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의 출생 지원정책이 효과를 높이려면 출생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급여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유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면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 양모씨(40대)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전주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전주시의 출산 관련 행정은 변한 게 없다"며 "둘째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더 이상 전주시의 출산율은 그냥 보고 넘겨선 안 될 현상이고, 가속화하는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지자체부터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출생축하금으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출생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시 아동복지과에서는 올 상반기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다자녀가구 혜택과 영유아 자녀 양육 인프라 등 출생 지원 관련 지원사업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임신 준비, 임산부, 출산후(산모·신생아)로 나눠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영양제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24시간 어린이집·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친환경 천기저귀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사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출생아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지급액과 사용기한이 확대되면서 전주에서도 약 85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첫째 출생아는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 또한 증액되면서 출생가정에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산가정 대상 국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출생지원금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에서도 게속해서 출생 지원을 위해 시청과 보건소 등 담당부서가 계속해서 협업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