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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3. 비평준화 환원 찬반논쟁



1979년까지만해도 비평준화제도를 유지했던 고입제도는 과외열풍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중학교육 정상화(전인교육)등의 이유로 마침내 1980년도부터 평준화로 뒤바뀌게 됐다.

 

이후 평준화제도는 89년까지 10년간 실시됐으나 학력저하현상이 나타나면서 비평준화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갔다.이에따라 교육부는 전국에서 최초로 목포와 안동,군산지역 세곳을 비평준화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고교별로 시험을 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비평준화 이후 군산고와 군산여고등 지역명문학교는 초창기 2년간 서울 명문대에 두자리수나 되는 학생들을 입학시켜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명문고의 우수대 진학생수가 다시 한자리수로 떨어져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있던 사학들에게 평준화로 환원해야 한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에따라 9년간 시행됐던 비평준화제도는 99년부터 평준화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목포와 안동은 그대로 비평준화를 존치한데 반해 군산지역만 평준화로 환원,학력저하를 자초했다.지역명문고의 노력부족과 사학이기주의가 오늘의 군산교육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이처럼 군산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현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간의 작은 이해관계나 소수집단의 이익보다는 군산교육회생 나아가 지역발전이라는 큰틀속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9년부터 평준화로 고입제도가 바뀌면서 찬반논쟁으로 지역교육계가 갈등을 빚은데서 드러났듯 현재 관내 교육계는  비평준화와 평준화선호학교로 양분돼 있다. 지역교육을 선도했던 군산고와 군산여고등은 비평준화,나머지 대다수 학교는 평준화를 선호하고 있다.

 

군산고와 군산여고교사들로 구성된 ‘군산시교육발전을 위한 교사대책위원회’는 당시 관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하향평준화는 절대 안된다며 비평준화제도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이들은 고입제도가 평준화로 바뀔 경우 지역인재들이 군산을 떠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박탈되고 경쟁이 사라져 초중고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평준화 이후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들과 반대로 대다수 학교들이 참여한 평준화대책위원회는 비평준화는 학교서열화에 따른 열등감과 패배감만을 학생들에게 안겨줘 정상적인 성장을 할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평준화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평준화는 학생과 학부모,교사,시민 모두에게 학력저하와 지역우수인재 타지유출 이라는 더깊은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겨주었다.평준화 이후 덕을 본 곳은 일부 사학재단들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이들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수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양성에 힘쓰기보다는 학생들을 그냥 배정받아 몸집을 부풀리는데 만족했다.공립학교는 패배감에 젖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준화 이후 중학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적은 퇴색된지 오래다.오히려 학교교육이 무너진 반면 학원교육이 활개를 쳐 부모들의 부담만 더욱 늘어났다.오죽하면 졸업장은 학교에서 받고,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비평준화가 만병통치약이 될수는 없을지 몰라도 군산교육을 회생시키는 가장 좋은 처방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기간에 비평준화환원을 놓고 시민찬반투표라도 실시하면 어떨까.

 

손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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