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면'

가격 급등·농가 자부담 증가 탓

경지면적 2만8234ha로 도내 경지면적의 12.7%를 차지하는 김제지역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민들로 부터 외면당하며 최근 3년간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불용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제시의회 김복남(금산면·사진)의원은 13일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부는 1999년 부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비료 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유기질비료 가격이 보조사업 이전보다 급등하여 보조금 지원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국비 17억5900만원과 시비 10억5500만원으로 총 28억1400만원을 확보, 유기질비료 70만8275포대, 부산물비료 76만7415포대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해 1월 중 각 읍면동에 시달하고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계획량의 40%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고육지책으로 시비 보조금을 당초 6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77%의 예산집행으로 국비 5억6600만원과 시비 6500만원의 잔액을 반납·불용처분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사업신청량 부족으로 국비 7600만원과 시비 7억2500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김제시의 사업신청량이 저조한 것은 시비보조금이 2009년 3400원, 2010년 2200원, 2011년 1500원으로 점차 감소하여 자부담 증가로 인한 농가의 사업기피 때문으로 생각한다"면서 "2009년 국비 10억21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30억이라는 많은 시비를 편성해 비료값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용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지원액 600원의 5배 이상인 3400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부진 원인을 하루속히 규명하여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