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건 확정… 일각 "시상규모·혜택 적다" 지적
지방자치에 걸맞는 군정발전을 모색키 위해 임실군이 실시하는 우수제안 공모제가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수제안 모집에는 일반인에 주어지는 시상제를 대폭 확대하고 공무원에는 인사혜택 등의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임실군은 민선 6기 정책방향과 관련 지난 5월에 군민 불편생활 개선 및 지역발전 등에 따른 신규시책 제안공모를 공시했다.
1개월에 걸쳐 응모된 안건은 366건으로서, 이중 공무원이 243건, 일반인은 123건의 각종 안건을 제시해 풍성한 참여율을 보여줬다.
이를 놓고 임실군제안공모실무위원회(위원장 송기항)는 7월중 관련 부서에 실행가능성을 의뢰, 1차 심의를 통해 55건을 선정했다.
또 8월에는 관련 부서 팀장급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 공무원 8건과 일반인 6건 등 14건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6일에는 간부급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3건과 일반인 2건 등 5건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수상자들의 안건은 5등급으로 분류된 부상금 지급기준에서 전체가 최하급인 노력상에 그쳐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
군이 제시한 채택등급은 부상금이 100만원인 금상과 70만원인 은상, 50만원의 동상과 30만원의 장려상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같은 시상제는 제안공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적극적 응모자의 참여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여론이다.
공무원 A씨는“제안공모에 참여하려면 많은 자료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현장방문도 요구된다”며“이같은 시상제에 공들일 응모자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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