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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남 시의원 5분발언서 지적

김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현 시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비롯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들까지 포함돼 있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심의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6일 열린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현 시장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비롯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들까지 포함 돼 있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공정한 심의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민간경상 보조사업 평가에서 감액편성대상인 C등급 평가를 받은 17건 중 5건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심의했고, 1건은 오히려 증액 심의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등 보조사업 평가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조금 심의위원 선정 시 시장 측근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 대표중에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보조사업 평가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가 미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조금 일몰제를 확실하게 이행,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