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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투명성 확보 절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주시의회는 23일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와 복지환경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은 맑은물사업소의 상수원 처리문제, 복지환경국의 비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이병하 의원(인후1·2동)=전주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를 전북업체로 해야 한다. 현재 7개 업체가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6개는 전북업체, 1개는 광주업체다. 처리업체 2개 가운데 익산업체가 56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광주업체는 7400톤을 처리하고 있다. 외지업체가 처리하는 양이 더 많은 셈이다. 광주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슬러지 전량을 지역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이기동 의원(완산동, 중화산1·2동)= 전주시의 기금관리 부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기금을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기금의 용도로 확대해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건강, 취미활동 등에 1200만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기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충당되는 예산과 겹친다.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 효율적인 기금제도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이명연 의원(인후1동·2동)=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운영자금과 주민협의체 지원기금을 사용한 후 정산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매립장 내에 연못, 닭장, 사슴목장, 주차장 조성비용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허가 없이 조성되고 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정화 의원(인후3동, 우아1·2동)= 전주시가 서울시의 ‘아리수’를 벤치마킹해 전주시 수돗물 생수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아리수도 시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상황인데 전주시가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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