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 결과 / 전주시 단계적 도입 추진 제안
전주시가 수 년째 논란을 빚은 쓰레기 수거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권역안’(권역별 쓰레기 수거체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억6000여 만원을 들여 추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분류배출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수거하는 성상별 수거체계보다 구와 동 등 행정구역별로 쓰레기 수거 인력을 투입해 수거하는 권역안이 최적의 수거체계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거 대행업체 인원 60여명과 차량 10여대를 축소시키는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미화원의 실제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청소 인원과 장비를 과다하게 보유, 용역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용역결과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를 한 번에 변화시키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현행 체제와 권역안을 합친 전환기 △권역안으로 확정하는 정착기 순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세분화(4개 성상)하고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포함해 모두 6개 성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용역업체에 주 5일 근무체제를 도입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좀 더 경쟁력 있는 수거업체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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