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택 공급 초과됐지만 아파트 가격은 되레 높아져

투기꾼 몰려 거품만 쌓여 / 市,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군산시내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과잉공급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주택 공급가격과 전세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인구는 지난 2012년 27만8341명에서 2015년 말 현재 27만8398명으로 57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동주택 세대수는 증가한 인구의 54배에 이르는 3104세대가 증가하는 등 공동주택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산시내 나운, 수송, 미장지구 개발에 이어 동군산 조촌동 개발까지 진행되면서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 분양 경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린 뒤 빠져 나가면서 거품이 쌓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산시가 파악한 주택보급률은 115%로, 시민 한명이 주택 한 채에 살고 있다는 기형적인 통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군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군산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높아 기존에 분양된 집값은 이미 하락세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는 10~30%까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신규 일반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현실과는 맞지 않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분양되고 있으며, 전세가 역시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실제 군산 시내 A임대아파트(871세대, 10년)의 경우 국민기금 근저당 9000만원과 세대별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 등 2억6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일반 분양아파트 매매가격보다 6000~8000만원이 더 높은 가격이지만 군산시는 전세금에 대한 하향조정 없이 임대 승인을 내준 바 있다.

더욱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 전국 곳곳에서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줄지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 과잉공급이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현실화시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지금 군산의 주택 공급이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건축중인 아파트들과 앞으로 분양할 수요까지 합하면 수천세대에 이른다”며 “시는 주택보급률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허가 신중, 임대가격 산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미장택지 및 동군산지역에 신규 분양아파트가 잇따르면서 기존 아파트에서 새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매매 물건이 팔리지 않자 싸게 내놓으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5월 현재 분양 예정중인 아파트는 조촌동 대립 이편한세상과 미장지구 풍경채 아파트가 대표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