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지역 축산인 대표 30여명은 지난 8일 정부가 농협법 수정으로 축산인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며 김영란법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실군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출범식을 가진 이날 회합에는 임실축협과 축산발전협의회를 비롯 한우 및 한돈협회와 양계·양봉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 및 농협법 개정은 FTA로 위축된 축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쇠고기 1근 조차 선물을 못하는 것은 악법이라며 축산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재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상두 임실축협장은 “정부가 개정하려는 축산특례조항 농협법은 2000년 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개정법은 축협과 축산인에게 엄청난 피해는 물론 희망을 꺾는 잘못된 법이라며 농·축산물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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