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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미세먼지 발생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남원시의회 결의안 채택 정부 정책기조 규탄 / 주민 참여 보장·2차 피해 방지 방침 마련 촉구

▲ 29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이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과 관련 남원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남원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와 지원확대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규탄하고,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김종관 위원장은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설정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 정책은 자연경관 훼손 등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발전소 건설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침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주)엔텍바이오파워가 광치동 일원에 발전용량 9.5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미세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의회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를 촉구하는 이 결의안을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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