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역위 "사업 실패 덮으려는 정치쇼" / "재판 계류중·환경부 국비지원도 연구와 무관" / 시 "환경공단 등과 반환 협의…조정신청 예정"
남원 대산면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와 관련 최근 남원시가 투자비 일부 회수 전망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쇼’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남원시가 최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 관련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32억6000만원을 회수 받고 환경부로부터는 국비 48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면서 “시민의 세금을 66억을 고스란히 날렸던 이 사업은 시민혈세와 반환금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며 재판부의 실질적인 결정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사업 실패 건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32억6000만원 반환은 원고·피고의 조정안에 불과한 것으로, 대안으로 제시 됐을 뿐인데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때 이른 김칫국 아니면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는 의도적인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국비 48억원 지원도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위원회는 “해당 국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자체의 모든 매립장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지원금”이라면서 “교묘하게 나란히 언급하면서 성과를 부풀리고 사업 실패라는 오점을 덮으려는 꼼수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 비용은 최대한 환급받는 것이 옳고, 우리도 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없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쇼로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역위원회 유형용 대변인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32억6000만원 반환은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이며, 국비 48억원은 일정 요건의 매립장이 있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예산인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받아 온 것처럼 왜곡해 홍보했다”면서 “시민들이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이환주 시장과 남원시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남원시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시기적으로 빨리 홍보된 부분은 있지만 환경공단, 시공사 등과 ‘남원시 투자비율 56%인 32억6000만원을 향후 소송 및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남원시에 반환하겠다’고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단과 시공사 측에서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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