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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일본의 한 김 양식 어업인은 무기산이 김 양식장의 파래 구제 및 갯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것은 발견했다. 이후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고, 그 기술이 1980년대 한국 김 양식 어가로 전파되면서 1990년대까지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1994년 무기산 사용을 불법화하고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사용토록 고시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무기산의 대안으로 제시한 유기산 활성처리제가 김 생산 현장에서 무기산에 비해 약효와 생산비용 관점에서 현실에 적합한 지 사전 검토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결국 김 생산 어업인들은 물 김 생산 현장에 적합한 활성처리제 개발을 위해 직접 해결책 모색에 나서 3년째 지역별로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 김 생산 어민연합회는 2017년 6월 1차 제품 개발 결과를 해조류센터에서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해 개발품의 안전성을 논의했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2차년도 개발품의 약효와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김관영 국회의원실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해양수산부는 개발품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절차 및 실험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해수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김 양식 어업인들은 무기산 사용이라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해 김 양식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불법적인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김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복 김 생산자협회장은 “정부는 누구를 위한 김 양식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이라며 “정부는 김 양식 어가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산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능을 발휘하는 다양한 활성처리제를 개발·제시해 어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