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완주군의회는 28일, 최근 경기도의 ‘지방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체교육’ 전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반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지방공무원들의 통일적 교육을 어렵게 하는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요청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과감히 불허하는 현명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2013년 8월 이서면으로 신축 이전했다”며 “일부 자치단체가 교육의 편의성과 경제적 단순 논리로만 접근 한다면, 이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군의회는 또 “자치인재원을 중심으로 이미 이서 혁신도시 하숙마을을 비롯한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자치인재원은 이제 지방공무원들의 교육기관 역할을 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며 “갑작스러운 교육인원 감축은 지역경제의 위축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의 요구는 5급이상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담당토록 한 ’지방공무원 교육법’ 제8조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완주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