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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아베 정권 경제보복 규탄 성명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가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지난 7월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의 수출제한 조치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못박았다.

군의회는“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시키는 어리석은 처사”라며 비난했다. 또“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행위는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는 행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 의장은“일본은 지금도 과거 식민지배와 범죄행위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잘못된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또 성명을 통해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와 한국 사법부의 판결 존중, 일본기업의 정당한 배상 및 일본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민에는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상품 배제 등을 요청하고, 문재인 정부에는 일본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강경대응 지지를 선언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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