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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 쓰레기 소각장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 촉구

임형택 익산시의원
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공공 폐기물 동종 업체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것은 예산절감을 내세운 익산시의 최저가 낙찰방식 계약 때문이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받은 익산시 각종 쓰레기 청소, 수집운반, 수거, 처리업무를 대행·위탁하고 있는 6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로청소·쓰레기 수집운반업체 5170만원, 쓰레기수집운반업체 4200만원,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565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6410만원,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 4810만원, 쓰레기소각 신재생자원센터 3590만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6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5250만원인데 반해 쓰레기소각장 직원들은 이 보다 1660만원이 적은 연봉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장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낙찰율 때문으로 해석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낙찰율 89.8%,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는 낙찰율 90.8415%로 다른 업체들은 원가산정 비용 대비 90% 가까운 수준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으나 쓰레기소각장은 낙찰율 74.15%로 동종업체 전국 최저 수준이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른 업체들은 대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 반면 쓰레기소각장은 최저가 낙찰 계약 때문으로 현재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는 등 노동조합과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쓰레기소각장은 24시간 2교대 근무와 함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공공 폐기물 업체들 가운데 오히려 인건비는 가장 열악한 현실이다”면서 “시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익산시민인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저 수준 74.15%로 낙찰을 받은 쓰레기소각 업체가 수익을 내려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며 “최저임금 위반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현재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에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고, 올해 재계약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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