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화위, 지난 29일 기자회견 열고 운영방식 발표
모든 과정 공개, 격주 회의 후 홈페이지 게재·언론 공개
브리핑서 “사유지 개발 제안, 강제성 있나” 질의 쟁점화
당초 결론 시기 10월 넘어갈 가능성…위원회 방향 강조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식을 시민·전문가 관점에서 제안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공론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 과정과 쟁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론화 관련 코너를 만들어 내용을 게재하고,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대면 또는 서면 방식으로 한다. 공론화 회의는 격주로 열 계획이다. 지난 2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 예정일은 6월 12일이다.
위원회가 다룰 주요 쟁점은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타 용도변경 가능성 ▲용도유지 또는 변경시 개발 방향 ▲기반시설의 용량 검토 및 수용 가능성 ▲개발이익 환수 방안 및 적정 비율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등이다.
각 쟁점에 대해 시나리오워크숍(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장단점을 토론해 최종 대안을 결론 내는 것) 방식으로 제안 계획을 도출한다.
이날 위원회가 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위원회의 최종 개발방식 권고안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행정과 토지소유지에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화 됐다.
옛 대한방직 부지가 민간기업인 ㈜자광이 소유한 사유지여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주시에 제출하면 시가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수용 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또 그 이후 토지 소유주인 자광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전주시 김문기 시민의의숲1963추진단장의 설명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토지 소유주의 사업계획성이나 행정·제도적 실현가능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옛 대한방직터 개발 방향은 다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옛 대한방직 부지가 전주의 노른자땅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여 년만에 부지 활용 방식을 논의한 것인데, 다시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수용권한을 갖는 전주시나 전라북도, ㈜자광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지, 입장이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지 등 언론 질의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시민 의견으로 모인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면서도 “전주시는 회의 때 참고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 주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10월 결과가 날 것으로 예측됐으나, 위원회 측은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양재 시민공론화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해 길어질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권고안을 내고자 한다”며 “시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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