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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시장 선거 비방성·음해성 네거티브 행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자 8면 보도)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가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최근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익산시민 A씨는 “최근 익산지역에서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비방성·음해성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인을 흠집 내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의 12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익산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익산시의 인구감소율은 –7.8%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가 아니라 67위다.

예산 측면을 봐도 최근 5년간 세입이 매년 늘고 있고 국가예산 확보액도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문자 메시지 내용이 현직 시장 흠집 내기를 위한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실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익산시의 세입 규모(결산 기준, 기금 포함)는 2016년 1조2312억원, 2017년 1조4069억원, 2018년 1조5054억원, 2019년 1조7111억원, 2020년 1조9551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또 국가예산 확보액도 2017년 6504억원, 2018년 6721억원, 2019년 6872억원, 2020년 7152억원, 2021년 8042억원, 2022년 9068억원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