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부안군이 80점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안군이 민선8기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안군은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항목은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등으로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4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1곳이었다. 시 단위는 부천시 등 21곳, 군 단위는 완주군 등 8곳, 구 단위는 성동구 등 22곳이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SA등급을 받은 곳은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이었고, A등급은 전주와 정읍, 김제, 무주, 순창, 고창 등이었다. 총점 80점 이하 시군은 군산시,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곳이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80개를 발표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확정한 80개 공약을 차질 없이 달성해 앞으로 부안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 고 밝혔다.

당시 부안군은 민선8기 80개 공약 달성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필요 예산 중 국비 3490억 원, 민간투자 6810억 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는 2980억 원이었다.

이를 놓고 부안군은 “공약 달성을 위한 국비와 민간자본 등 재원 확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발품 행정을 펼쳐 순수 군비 투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었다.

부안군은 공약에서 민간자본 1조4460억 원을 유치,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를 건설하는 등 9개 민간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를 발표하며 선거공약을 지역주민과의 약속, 즉 고용계약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이에 의해 실국의 자체 판단에 의해 조정 변경, 폐기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부안군이 지난해 9월 확정 발표한 실천계획안을 보면, 부안군의 ‘공약 변경 및 추진 불가’ 공약이 ‘공약 변경(분리)’ 18건, ‘추진 불가’ 4건 등 전체 공약의 4분의 1인 22건이 변경 및 추진 불가로 상당수 바뀌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공문을 받고 원인이 나오면 이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