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일환으로 현재 LH가 위탁 개발 추진 중
의회, 건설 경기 침체 및 지역 주택시장 상황 반영한 방향 재설정 주문
익산시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옛 경찰서 부지 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 자체 재원인 청사건립기금과 연이율이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으로 건립비 충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지역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17일 익산시 및 LH와 간담회를 갖고 옛 경찰서 부지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옛 경찰서 부지 개발은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일환으로, 현재 LH가 위탁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LH가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발생 수익을 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한다는 게 당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2021년 LH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도출됐고, 조사를 진행한 KDI는 인접 소규모 필지를 포함한 개발 구역 재설정을 제언했다.
이에 LH는 현재 수익시설에 공공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건설비 상승과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KDI 분석 기준에 따른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계획 방향 전반에 걸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리스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공급 추이, 역세권 노른자위 부지 활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김충영 위원장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발을 추진하면 시가 또 다른 빚을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면서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대 의원도 “당초 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가 많고 경제성·재무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급적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시가 부채를 얻지 않는 쪽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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