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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청년 등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들과 논의했다.

시는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과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등 14명의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전주시내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수십여채를 소유한 이로 인해 발생한 9건의 전세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등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데, 경찰 수사 방향에 따라 피해자수나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해 직접 확인·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한국공인중개사 전북특별자치도회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 등도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규원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따른 직업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제 전주시도 전세사기 피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협업해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으로 선제적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