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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들을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오는 10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14일 군산시, 17일 고창군 순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호 및 생태계 유지 등과 같은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직불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됐다.

점검에서는 수급자의 자격 요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산해수청은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