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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새 건축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김제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정부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금융권을 통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2%(만40세 미만 신청자는 1.5% 적용)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또한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2년여 전부터 불거진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내외 요인으로 철근 등 자재값 등이 30% 이상 폭등하면서 건축비 부담이 가중됐고,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금융권에서 담보가치를 60∼70%정도만 인정해, 필요한 만큼의 융자금을 구하지 못한 사업 신청자들의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 최근 4년 간 김제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사업선정자 50명 중 13명(포기율 26.0%), 2021년에는 72명 중 20명(27.7%)이 중도포기한 반면,  2022년에는 101명 중 43명이 중도포기해 포기율이 42.5%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72명 중 무려 37명이나 중도포기하면서 포기율이 51.5%로 치솟았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철근 수급 대란을 시작으로 건축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들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융자금은 사업비의 60~70% 정도만 융자받을 수 있어 2022년도부터 사업 포기율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제시 입장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면 대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융자지원사업이어서 별다른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축비 상승을 감안해 올해부터 융자 한도를 상향했지만 경제적 여력 등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매매 및 임대 수요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에 한정된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 30∼40%나 오른 건축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억 원을 투자할 신청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인하, 금융권의 담보가치 인정비율 상향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