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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산될 위기까지 놓였던 ‘새만금 기업성장센터(이전 미래성장센터) 조성사업’이 해당부지에 대한 소송과 맞물려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다만 군산시가 최근 관련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이 사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뒤늦게나마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은 총 320억 원(국비 160억 원·지방비 16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5공구 내(부지면적 1만4500㎡)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부지는 과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됐던 곳이다.

사실상 무산된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대체사업으로, 새만금 산단 내에 소규모 창업 및 기술력을 갖춘 R&D 기업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서비스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성장센터는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 성장지원의 기반이 되는 ‘임대형 생산공간‘과 입주기업‧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위한 편의시설 및 기업육성을 위한 ’근린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곳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저렴한 임대료로 소규모 기업을 유치할 뿐 아니라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지원 및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도시 군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기대와 달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완공 시기도 오는 2028년으로 늦쳐졌다.

이 같은 지연에는 소송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군산시와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실시협약 존속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면서 해당 장소에 건립하려던 기업성장센터도 차일피일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가 제때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재정 확보도 지연되면서 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결국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최근 사업자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존속 확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협약 해지 통보 전까지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본조달에도 실패했다”며 군산시의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일단 기업성장센터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 시는 안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다음달에 용역 발주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