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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군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성과 뒤 가려진 실무진’

갈등조정·인허가·정책연계 등 공직사회 조명 부족

군산시가 추진해 온 어청도 인근 해역의 1.0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구역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지정은 약 10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추진 과정에서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며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온 실무 공무원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어업권 침해 우려와 보상 문제는 단지 조성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왔다. 어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와 민관협의회를 진행하며 갈등 완화를 위한 조정업무를 지속해왔다. 

요구사항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무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사업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중간 조율 역할을 맡았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점‧ 사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실무자들은 사업타당성을 설명하고 법리검토 보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대안 모색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이처럼 실무자들은 입지 발굴부터 민원 대응, 협의체 운영, 정책연계까지 병행하며 사업기반을 다져왔지만, 외부에서는 집적화단지 지정이라는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해상풍력단지는 향후 세부설계와 추가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실무진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에 따라 이들의 노고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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