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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아파트 관리 여전히 허술

전주지역 아파트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8월부터 한 달간 공동주택 24개 단지와 6개 주택관리업체를 합동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24개 아파트 단지 모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이번 합동 점검에서 상당수 아파트가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거나 용역사업자 선정에 있어 적격심사제를 시행하지 않고 최저낙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여전히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이나 각종 입찰 공고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제한 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A 아파트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입자주대표회의 운영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할 때 규정에 없는 사항을 서면결의로 적용하기도 했다. 또 C 아파트는 지난해 지하저수조 에폭시 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부적정하게 제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E 아파트도 외벽 등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입찰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없이 재계약한 아파트도 적발됐다.전체 점검 대상 아파트 단지 가운데 7개 단지는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지 않은 채 경비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이후에도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었다.전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등록기준이 미달한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키로 했다.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택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18 23:02

전주시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 큰 효과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 공급사업'이 선진 상수도 관리체계를 통해 유수율 제고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6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80%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망정비 및 노후 관로 교체 435km, 계량기 4만여개 교체가 마무리된 상태다.시는 이를 통해 전체 10개 급수구역의 관망을 정비, 유수율 향상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맑은물을 공급하고 안정급수 및 균등급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08년 기준 전주시 전체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50%(1100km)를 차지해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이 9300만톤임에도 이 중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인 수량은 5700만톤으로 유수율이 61.3%에 그쳤다.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할 경우 매년 123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졌던 셈.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840만톤의 누수량이 감소해 33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6년부터는 연간 2000만톤 가량의 누수량이 줄어들어 연 8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 유수율의 경우 지난 2007년 61.4%(전국 81.1%)에서 지난해엔 67.7%(전국 83.2%)로 상향됐고, 누수량도 해마다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시는 오는 2016년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80%로 향상시키는 한편 블록별 균등수압을 확보(150~400kPa)하는 등 시내권 안정급수 및 균등급수가 가능하도록 해 상수도 경영효율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전주
  • 김준호
  • 2013.10.17 23:02

보건소 독감 백신 바닥…시민들 혼란

전주시 보건소가 오는 21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주사를 순차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부족으로 예방 접종을 하려는 방문객들과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건소가 사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16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10월 11일 2차례 걸쳐 조달청의 유료용 접종 백신 입찰에 참가했으나 낙찰받지 못했다.이에 무료용 예방접종 백신 4만 2000개는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유료용 백신 2만 300여 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에 지난 15일 전국의 도매상을 통한 소규모 구입을 통해 1만 200개를 겨우 확보, 급한 불은 껐다.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인 유료 접종을 시작해야지만 보유 백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보건소는 예년과 같은 유무료 동시 접종은 이뤄지지 못하고, 지역별 순차 접종 등의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백신이 부족해 지금 아니면 접종을 못 할 것'이라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접종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15일 완산보건소에서는 70대 노인 A씨가 '힘들게 예방주사를 맞으러 보건소를 찾아왔는데 접종 기간이 지났다고 외면한다'며 30여 분간 보건소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던 끝에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주시 보건소 측은 "A씨처럼 무료 접종 대상자가 대부분 노인이다 보니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후 예고한 추가 접종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원칙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달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량은 약 1750만 도스(dose: 1회 접종량)로 대부분 9~10월 사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백신 물량 자체가 바닥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납품단가가 높은 병의원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려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전국 보건소마다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장수남 전주보건소 진료계장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제때 접종하지 못한 분들이 접종하는 추가 기간까지 부족함이 없게 마무리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17 23:02

전주 지정게시대 현수막 걸기 '별따기'

전주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광고를 의뢰하려던 A씨는 방문한 광고업체 직원으로부터 '그곳에 현수막을 걸려면 B 업체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한 달 전에 게시대 이용권한에 대한 추첨이 끝나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수 있는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 B 업체를 찾은 A씨는 '게시대 중 1개 면만 광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또다시 놀랐다. A씨는 "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광고를 하려면 당첨자가 누구인지부터 찾아야 하는데다가 그것도 한 면만 광고할 수 있다니 황당했다"며 "구청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혹시 광고업체가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 화가 났다"며 불만을 터트렸다.이는 1사 1원칙과 매수제한의 게시대 운영규정 때문이다.전주시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각 게시대(총 146개) 마다 1개 광고회사만 광고할 수 있고(1사1원칙), △각 광고회사가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은 7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광고업체가 수익창출을 위해 현수막을 더 내걸려 해도 내걸수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게시대 광고 자체를 거부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현수막 제작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실제 올 한해 시 지정 게시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에 등록된 200여 개의 광고 업체 중 상위 20여 개 업체가 지정 게시대를 휩쓸었다.이 때문에 1사1원칙과 매수제한 규정이 당초 지정 게시대 설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광고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한 광고업체 대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질서와 수익창출을 내걸고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수익 자체를 한정하는 구조로 운영하면 현수막 업무를 하는 광고업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전주시는 1사 1원칙과 매수제한 규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실질적인 운영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16 23:02

전주 이전업체, 불법 건축·임대 '말썽'

전주시는 지난 2008년 경기도 부천에 있는 A 업체를 전주시 팔복동의 협동화 단지로 유치했다. 이 업체는 일반부품가공에서 고속금형가공에 이르기까지 기계부품 고급화에 주력하는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에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도 선정됐다.업체는 지경부와 도시비 매칭펀드로 입지보조금 2억3271만1000원과 투자보조금 5482만원 등 총 2억 8753만 1000원을 보조받았다. 최초로 입지 보조금이 지급된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10년이 흐른 오는 2017년에는 자신의 소유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건물의 일부를 2년간 임대하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 짓는 등 기업유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이 업체는 사업장 중 일부인 330㎡(100평)이 넘는 공간을 B업체에게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또 사업장 바로 옆에 198.347107㎡ (60평)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짓기도 했다. 해당 구청이 단속을 나갈 때에만 건물을 떼어냈다가 단속 공무원이 가면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불법 건축물을 사용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더구나 전주시에 종사자가 5명이라고 보고한 것과 달리 현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주시의 관리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전주시는 이 기업이 몇 년 전에도 '한밤중 이사 소동'이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논란이 된 불법 임대와 불법 건축물 문제도 시민의 제보로 뒤늦게 확인한 뒤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문제는 이처럼 보조금을 받아 유치한 기업이 건물을 불법 임대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는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입지 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총 2억 8753만 1000원 중 의무 위반 기간과 임대 면적 비율을 적용해 906만 9360원의 보조금을 환수키로 했다.제보자 A씨는"내 제보로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A업체 대표에게'2017년까지만 잘 버티면 공장이 (A씨의) 소유가 되지 않느냐'고 설득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며 "마구잡이식 기업 유치에 따른 부작용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씁했다"고 지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유치 기업을 돌아다니며 매일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두 차례의 시정명령과 최근엔 환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보낸 상태로 사업 계획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처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14 23:02

전주시민들, 컨벤션호텔 건립 등 우선순위 꼽아

전주 시민은 2014년 예산 중점투자 분야로 '탄소산업 중심의 취직 잘 되는 도시''광역도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100만 대도시 분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분야'를 꼽았다.전주시는 내년도 예산수립을 앞두고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직접 서면 설문조사(구청, 주민센터)와 직접 설문지조사 1700명,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에 1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응답자들은'100만 대도시'분야에서는 컨벤션호텔건립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로망 확충,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덕진공원 전통 정원화사업,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우선 순위로 답했다.'취직 잘되는 잘 사는 도시'분야에서는 효성, GS칼텍스 등 대기업유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탄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영상유치 및 IT영상산업지원 순으로 선호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관광도시'분야는 국제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한 스타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1000만 관광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순으로 선정됐다.'아트폴리스 도시재생'분야는 도로·인도 등 공공 공간의 명품거리조성, 구도심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 시설물의 경관 개선 사업 등이 투자순위로 꼽혔다.'따뜻한 복지 공동체'분야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서관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교육분야 투자확대, 어르신 일자리 마련 사업을 선호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14 23:02

전주시 주택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추진

재개발재건축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된 전주시의 주택재개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전주시는 현재 새롭게 수립중인 '2020년 목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주택정책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주 대상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서원초교 일원, 이동교, 낙원아파트 인근, 인후구역, 동초교 북측 및 진북반월구역 등 7개 구역과 추진위원회 구성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문화촌 등 총 8개 구역이다.시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시는 7일 서원초교일원, 이동교,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에 이어 8일 문화촌 및 인후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나머지 동초교 북측 일원, 진북, 반월 등 3개 구역은 오는 14일과 15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정비예정구역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오히려 도심슬럼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을 경우 도시가스 설치사업 등 전주시의 주요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가스 설치지원 사업과 오우수관 관로사업, 집수리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6년 44개 지역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10곳을 지난 2012년 해제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10.09 23:02

전주시 지정게시대 종합대책도 '엉터리'

속보= 전주시 지정 게시대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허점투성이라는 보도와 관련, 전주시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9월 30일, 10월 4일 자 7면 보도)8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제시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방안 대책보고에 따른 주요 대책은 △현수막 탈부착 시간을 기존 24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위반행위 집중단속 △신고 내용과 다른 현수막 게첩과 신고필증 위조를 막기 위한 게시대 운영 방법 변경이다.특히 미신고 현수막 게첩행위 차단을 위해 기존 1개월 전에 월 1회 신청 접수하던 방식을 월 4회(게시대별 주 1회)로 변경해 실수요 광고 신청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운영 방식의 문제 제기에 따른 면밀한 점검 없이 도리어 절차만 늘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시대 운영방안과 관련해 전주 시내 146개에 달하는 지정 게시대 마다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행정과 광고업체 모두에게 사실상 업무 마비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인력증원 등의 후속 대책 없이 운영방식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더구나 그동안 광고업계에서 지적돼왔던 '1사 1선택','광고매수 제한' 등에 대한 검토는 배제된 상황이어서 사실상'페이퍼 대안(문서상 대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한 광고업체 대표 A씨는 "그동안 광고 시장에 갈등을 일으켜 온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니 황당하다"라며"실현 가능성은 물론 검증도 안 된 탁상행정식 종합대책"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광고업체 대표 B씨도 "단속인원이 2명뿐 이어서 불법 현수막 지도도 어렵다는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변경안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지정 게시대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변경안 마련으로 광고업체와 관리공단 모두의 업무가 늘어나는 점은 있다"며"다만 시간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경안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09 23:02

탄소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7곳 추가

전주시는 7일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할 7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선정된 7개 기업과 함께 총 14개 탄소관련 창업기업이 본격 육성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선박용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비접착 프로펠러 및 풍력 블레이드 생산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비롯해 CFRP용 열경화성 에폭시 생산기술을 보유한 (주)신아티앤씨, 카본·유리 섬유 복합재료를 생산하는 (주)휴먼컴퍼지트 등 탄소섬유를 융합한 제조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 및 기업들이다.시는 이들 기업은 체계적인 보육시스템을 통해 3년 후 신규고용 150명, 매출 150억 규모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달말 창업보육센터를 준공하고, 11월초 이들 기업과 3년 후의 비전을 선포하는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송하진 시장은 "탄소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위해 몰려든 것을 보면서 전주시의 탄소산업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탄소산업 2030비전'과 같이 2030년까지 탄소관련 중소기업 200개, 종사원 2만명, 연관사업 매출 100조원, 5억3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탄소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세계3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김준호
  • 2013.10.08 23:02

전주 시내버스 5개사 '감차' 결의…또 진통 예고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전주시의회의 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안 삭감에 대해 시내버스를 줄이는 감차(減車)를 결의했다. 특히 이들 회사들은 지원금 삭감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전 차량을 전주시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신성여객을 비롯한 전주지역 5개 버스회사는 7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운송원가 부족분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총 382대의 전주시내버스 가운데 20%를 11월 1일부터 감차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전주시가 시의회의 예산안 삭감분을 올 결산추경에서 해결을 약속한 것을 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전 차량을 전주시에 인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내년 1월 1일부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도 해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버스회사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 7월 25일 시의회의 재정지원금 대폭 삭감에 반발하는 성명과 지난달 10일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버스운행 중단 통보에 이은 3번째로, 재정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이들 버스회사는 이날 지난 2012년 9월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송수입의 투명성이 확인될 경우 운송원가 부족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1년 이상 시민단체의 검증으로 투명성이 확인됐고, 회계전문기관 용역 결과 2011기준 원가부족액이 42억3300만원으로 확인됐음에도 시의회는 모두 삭감해버리고 10억원의 예산만 승인했다"면서 "이는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내버스사업자들과 전 구성원을 헌신짝처럼 대한 것으로,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했다"며 시내버스 감차 의결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10.08 23:02

전주 공공데이터 민·관협 발족, 지역특화정보 발굴 민간 활용 방안 모색

전주시청에서 시민이 활용하고, 그 가치에 만족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찾기 위한 민·관 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4일 열렸다.전주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협의회는 전주의제21, 전북대학교 편기현 교수, 지역 IT 기업대표 3인(엔와이텔, 고백기술, 센소프트 등), 1인 창조기업(마루소프트,비트컴), KT 전북본부, 시정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맛집 정보와 함께 위생업소, 위반업소 등 전주 시민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특화 정보를 40건 이상 발굴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1인 창조기업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등의 시민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간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서비스 규제 등으로 민간활용 범위가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분야가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협의회 운영결과를 향후 국가데이터 개방 서비스 등으로 연계하여 피드백할 예정이며, 지역의 특화된 데이터를 발굴하고 행정데이터 개방의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타 지자체로도 보급 확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북대 편기현 교수는 "전주시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또 서비스를 활용한 민간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07 23:02

전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엉망'

전주시의 지정 게시대 운영이 허점투성이다. 운영규정이 광고업체들의 요구로 수시로 바뀌는데다, 바뀐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변경된 지정 게시대 운영 규정은 10건이다. 이 중 8건이 업체의 요구로 변경됐다. '다수 광고업체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10명도 채 넘지 않은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이 수시로 변경,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변경된 운영규정(안)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부실함을 드러냈다. 게시취소 및 사용료 환불 규정(제9조 3항)의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 등 신청자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공단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규정에는 제26조 자체가 없다.또 현수막을 내거는 게첩시간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 끝에 오전 10시로 결정했으나, 일부 업체가 반발하자 '당분간은 (게첩시간을) 별도로 공지하겠다'며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부실한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관리 감독은 뒷전이다. 시설관리공단이 현수막 게시를 승인하는 '현수막 검인라벨지'가 조작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부한 '검인라벨지'에 승인을 받은 업체명 위에 다른 업체가 이름을 적어 사용했던 것이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논란이 확산되자 시설관리공단 측은 업체들이 수집한 불법게시 현황, 변경된 운영 규정 사항 등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업체들은 "공단 측이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개선하기보다는 사태를 무마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운영규정을 재점검하는 등 지정 게시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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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네
  • 2013.10.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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