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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권·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신속 추진”

정부와 여권(與圈), 남원시가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해왔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도 입장을 바꾸는 양상이 물밑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지금이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을 직접 발의했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3억 원을 반영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많은 논쟁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젠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야권에서도 호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가 사실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서 당시 반대 입장을 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최근 입장을 바꾸고, 협조 의사까지 밝혔다. 정부와 여권의 추진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고 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권 7개 시군 지자체 협의회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남원시도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집단 지성을 발휘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원 등 7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전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 및 설립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 과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선발 정원 49명 중 44명은 지역별 인구수나 인력 수요에 근거해 할당해 선발하기로 했다면서 1~3차 전형을 통해 지역별 할당인원의 50%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지역 할당 없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학년엔 남원의료원과 출신지역 공공병원 및 의료취약지 병원에서 실습하며 졸업한 의사는 법에 따라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면서 2021년 6월까지 전임교수 7명과 겸임교수 5명, 조교 및 연구원 15명 등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남대 의대 폐교로 발생한 정원을 공공의료대학원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종합의료 대책으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포함시켰다면서 현재 교육부 심의에서 통과됐으며 법률과 전체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 2021년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남원
  • 남승현
  • 2018.12.11 16:19

남원 화장품산업 인프라 완성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중장기 지역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사업이 2019년 지식산업센터 국비 확보로 결실을 보게 됐다. 남원시는 내년 신규 국가예산사업에 250억 원에 달하는 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이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화장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화장품산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또, 국회를 방문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국비 지원의 절실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오는 2022년 준공 예정인 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30~40개의 임대형 사무실을 두며 산업단지 내 개별입주가 어려운 영세 소규모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원료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너뷰티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업체를 유치해 바이오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시가 추진해 온 화장품 특화산업에 결실을 볼 중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조성해 온 화장품 인프라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화장품산업을 원료사업과 기업 유치를 함께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18.12.10 20:33

양계장 허가 내준 남원시 4년간 법조항 미준수

지난 2005년 남원시 내척동에 무허가 양계장이 들어섰다. 100여m 남짓한 거리에 10여 가구가 산다. 남원시는 양성화 특례 조치에 따라 지난해 4월 20일 건축면적 변경을 거쳐 허가를 내줬다. 시는 지난 2015년 3월 24일부터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시설을 양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원시는 4년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지 않고 양성화 특례 조치를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도면을 만들고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최근 내척동 주민의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내척동 주민 71명은 지난해 7월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1심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해당 양계장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 없는 남원시 조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양계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성화 특례 조치로 처리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를 제한지역이 없다고 인용하는 경우 인구밀집 지역 내에도 가축사육이 가능하다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남원시는 항소를 준비하면서 지형도면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남원시 환경과 관계자는 지형도면 제작과 고시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그동안 이뤄진 양성화 특례조치는 무효가 되는 것인데, 이는 어디든지 가축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내척동 주민 30명(경찰추산)은 10일 오전 시청 앞에서 남원시의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남원
  • 남승현
  • 2018.12.10 20:33

남원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남원시는 폭설 및 한파를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어르신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2018년도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남원시는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은 5237명으로 이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는 150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주 1회 방문 확인 및 주 2회 전화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겨울철 건강관리와 동파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호대책과 더불어 사각지대의 취약 홀몸노인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 207명과 요보호 홀몸노인 1105명도 특별 관리한다. 읍면동별로 홀몸노인생활관리사, 단기근로 홀몸노인생활관리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직능단체와 연계해 총 2812명의 홀몸노인에게 기상 특보 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난방비와 숙식비를 지원해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두레사랑방 78개소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지원,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 발굴 보호, 동절기 후원물품 취약 홀몸노인 우선지원 등을 실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 자칫하면 소외될 수 있는 홀몸노인에게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동절기 홀몸 어르신이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18.12.09 19:52

남원, 시외버스 운행 잇따라 감축

속보=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운휴(運休)에 돌입한 전북여객에 이어 호남여객도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감축했다. 업체의 잇따른 버스 운행 감축은 운전기사 부족 현상 탓도 크다. (11월 15일자 9면) 지난 4일 호남여객은 남원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에 안내장을 붙여 시외버스 운행 횟수 단축을 공지했다. 이날부터 남원을 오가는 전주 등 3개 노선에서 10편이 줄어든다.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남원 간 노선이 5회 감소했다. 오수~임실~남원 간 노선이 4회, 곡성~구례~화엄사 간 노선이 1회로 축소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전북여객은 남원을 오가는 전주 등 7개 노선에서 21편을 줄였다. 시민 불편이 나타났다. 남원~인월~산내를 오가는 전북여객 시외버스가 4회 운행 중 3회 휴업하면서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었다. 남원시는 즉시 임시 전세버스를 투입했고, 전북여객 대표를 만나 이 구간에 대한 재운행 요청 끝에 1회 증회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호남여객의 노선 감축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전북여객과 호남여객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전기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운행 감축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상시 채용 공고를 내도 원서를 넣지 않는다면서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되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더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남원을 비롯해 전북지역 시외버스 휴업 및 감회는 총 42개 노선 135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법정근로시간 미준수를 사유로 운전원들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 감독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전북도 교통물류도로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익성 악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 휴업 및 감축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원시 정선수 교통과장은 불편이 따르는 노선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협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남원
  • 남승현
  • 2018.1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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