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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역 주변 불법주차 해결 곤혹

市, 노상주차장 조성 검토…역광장 민간업자와 소송 우려…"변호사 통해 조만간 가부 결정"

▲ 남원역 주변도로의 불법 주차를 해결하라는 현수막
지난 5월부터 남원역 주차장의 유료화와 함께 역 주변도로에 나타나고 있는 불법 주차 현상.

 

이와 관련해 한쪽에서는 "남원역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데 교통단속을 왜 안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다른 한쪽에서는 "도심 외곽인 남원역 앞의 교통상황은 한산한 만큼, 이용자들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각각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상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이 쉽지 않은 상태다.

 

남원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남원역 주차장의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민간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원시의 타당성 검토와 남원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면서 "노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남원역 주차장 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 자문변호사와 이 문제를 협의했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 변호사는 "역 앞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 현재 영업중인 남원역 주차장 관계자와 법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노상주차장 조성이 법률(주차장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남원시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이통장협의회, 남원지역 아파트 주민자치연합회, 남원역 운영위원회는 최근 '남원역 주변도로의 불법주차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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