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일 무역항인데 정부 경제논리로 소외" / 항로 준설 등 해결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13일 개최된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각 당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송부했다.
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21세기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물류활동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등 항만도시의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입화물의 99.8%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에서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 및 2015년 한·중 FTA 협정에 따라 대중국 전지기지로서 우수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항만으로 주목 받아왔나, 정부의 경제논리를 이유로 소외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평택·당진, 부산, 광양, 목포신항 등의 활성화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우리나라 항구별 물동량을 보면 평택·당진항은 156%, 목포항은 239%가 증가하는 등 전국 무역항 물동량은 58.7% 증가했으나, 군상항은 고작 25% 물동량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임에도 더딘 항로준설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의안에는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을 시급하게 해결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 및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입 외항선에 3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를 시행할 것 △군산항의 한·중카페리 운항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새정부가 해양강국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해양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1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7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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