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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섰다.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검토하는 사이 전주시는 실행에 옮겼다. 이번에 편성되는 250억원은 전주시민 5만명에게 50만원씩 돌아갈 예정이다. 지원되는 현금을 카드형태로 지급해 전주에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긴급 지원비가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지역 선순환구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연쇄 확산도 전망된다. 그러나 대상 시민을 선정하는데 있어 보다 촘촘한 검토와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단계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요구된다.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삼는다. 이 조례를 근거로 긴급 편성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원받은 예산은 전주에서만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 얼어붙은 지역 경기활성화도 기대된다. 서울이나 경기, 경남 등이 긴급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이하로 결정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80%는 2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379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대상은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일용직, 건설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해당된다. 전주시는 이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가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소득 80%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주시민이라는 대상의 한정은 어떤 근거자료를 토대로 검증할지도 미지수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서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서울, 경기, 경남 등 자치단체장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시행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생계 부담이 가중되면 전염 및 재난의 연쇄를 막을 힘도 줄게 된다”며 “연령,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야 시민들의 동참도 늘어난다.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만·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