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임실군이 조정금 분할납부의 탄력적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지적재조사 세외수입체납 정리액을 초과 달성했다.

143%의 달성률을 보인 올해 체납정리액은 생계형 체납자들에 분납을 유도하고 사전조정금 안내 등이 실효를 거뒀다. 

군은 식당과 학원, 상가 등 자영업자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정금 분할납부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한 조정금이 1000만원 초과의 경우 해당된다.

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 1000만원 미만의 조정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탄력적으로 유도했다.

또 분할금액을 납부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해 납부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법인 등과의 협업을 통해 조정금 사전 안내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적재조사 세외수입 정리 목표액의 143%를 초과했으며 2013년부터 납부기한이 만료된 지적재조사사업 징수율도 96%를 기록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추진한 이도 2•3사업지구는 높은 토지가격에도 불구하고 99%의 징수율을 보이며 높은 납부율을 보여줬다.

임실=박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