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시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 소멸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넓은 도농복합도시로, 과거 익산군에 속했던 농촌지역들은 현재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정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부가 시(市)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농촌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군(郡) 단위 읍면지역에 집중된 정부의 기준 때문”이라며 “행정구역이 ‘군’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 똑같은 농촌 생활을 영위하는 읍면지역이라도 우리처럼 도농복합 형태를 띤 ‘시’에 속해 있으면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또 “군의 읍면만이 아니라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똑같은 농촌”이라며 “도농복합시 주민들은 시에 산다는 이유로 농어촌 혜택에서 소외되고 도시 혜택은 지리적 거리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면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도농복합형태 시(市)의 읍면지역도 포함되도록 명문화해 향후 본 사업에서 어떤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