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쥔 전주시, '주민 목소리' 수용해야

전주시 송천동에 소재한 35사단 임실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임실군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35사단을 이전하는 댓가(?)로 임실군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요구안을 수용치 않으면 예측불허의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당초 35사단 임실이전은 전주시와 임실군이 양자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민선 초대인 전 이형로 군수때부터 추진된 35사단 이전사업은 이철규 군수와 김진억 군수를 거치면서 급진전 됐다.

김군수는 그러나 전주시와 협의 과정에서 35사단 이전에 따른 송천동의 개발이익금을 양분하는 조건으로 임실이전을 수락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이었다.

임실이전에 앞서 선수금(?)을 약속받고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나 토지보상 등도 전주시가 아닌 임실군이 대행을 맡았어야 했던 것이다.

이같은 실책과 폐해는 35사단 임실이전에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군 행정에 대한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심지어 '결사반대'를 외치다 못해 자신들의 이름을 새긴 농약병까지 준비해 놨던 것이다.

전주시가 토지 등 강제수용을 통해 35사단을 대곡리로 이전하면 이같은 사태에 대비키 위해 '집단자살'까지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결사반대를 외치던 주민들도 이제는 한발 물러나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각종 '보상금에 대한 현실화'가 집중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의 토지감정가는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키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거래가는 물론 주변 토지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감정가도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 상태로의 생활 및 주거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축사나 기타 공작물의 경우도 이전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를 걸어 동일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이 농민인 탓에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경우 일터 마저 잃는다며 타 지역으로의 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농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타 지역의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대로 조상묘를 관리해 온 탓에 공동묘지로 이장할 수 없으니 이 또한 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이밖에 대곡리 주변의 감성리와 정월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도 다양하다.

이들은 군부대 이전후 발생되는 교통혼잡과 소음 등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소득기반사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임실군의 입장은 편입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상지원책을 전주시에 타진했다.

특히 개발이익금의 선지급을 강력히 요구, 도시계획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과

도로확장·축산단지조성·지역개발사업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5사단 임실이전을 앞두고 토지의 강제수용시는 제한적 영역의 공공수용에 이어 주거안정 정착과 축사 이전대책 등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같은 대책안을 임실군과 주민들은 전주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 입장은 사업 초기부터 불확실한 선급금 지원은 불가하고 각종 보상금도 정부시책에 발을 맞춰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도가 35사단 임실이전과 관련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임실군과 피해주민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익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임실군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갈등조정위의 활동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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