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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김진억 전 군수 판결 관련 성명발표 '말썽'

의회, 공무원·군민에 반성 촉구…사회단체 "책임 전가" 발끈

김진억 전 임실군수가 대법원의 실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임실군의회가 성명을 발표했으나 내용을 두고 각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임실군의회(의장 김상초)는 18일 성명을 통해"군수직을 상실한 김진억 전 군수에 대해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군민에 사죄를 표시했다.

 

의회는 "그러나 청렴의식이 부족한 공무원과 시대변화에 대응치 못한 군민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성을 촉구한 내용이 도화선이 됐다.

 

이는 집행부가 그동안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수수방관에 그쳤던 의회가 공무원과 군민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성명에서"김군수의 무죄판결로 임실군의 불명예를 씻고 군정에 복귀해 민선 4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학수고대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금의 사태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공직자의 청렴의식 부족과 군민의 구시대적 발상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 것.

 

하지만 사회단체와 주민 일각에서는"견제와 감시를 위해 의회에 보냈는데 적반하장"이라며"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하고 의원직도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군정을 파탄으로 방관한 양심선언 치고는 보잘 것 없다는 일침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동조합은"이번 사태는 의회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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