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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용역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주시가‘전주천 고향의 강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총 감리원 수를 잘못 산출해 1억 5900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총 감리원 수가 당초 보다 12.87인이 추가로 반영된 것.

이런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청 특정감사에서 지적되고서야 부랴부랴 과다 계상 금액을 삭감했다.

수년간 용역이 부실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사)풍남문화법인이 운영하는 전주전통문화관은 2012년 공개경쟁 입찰 대상인 청소·경비 용역을 임의로 수의 계약했다. 올해 역시 방식만 달리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지난달 7일 실시된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에 참여했고, 페널티(penalty·벌칙) 없이 또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각종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벌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9월 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0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선성진 의원은 ‘불필요한 용역 시행을 막을 방안 마련과 부실한 용역에 대한 벌칙을 주는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송하진 시장은 “부서장 책임하에 철저한 점검으로 적정성 및 부실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용역이 부실할 경우에는 시행한 기관의 수시 점검을 통해 용역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개선이 미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입찰 참가 제한 및 공표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다양한 벌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실한 용역에 대한 벌칙 마련은 마련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선성진 의원은 “용역 부실은 행정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대표적인 문제인 만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도의 기술 분야나 연구, 분석, 시설물의 계약 등 전문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 목적 달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한해 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행정 스스로 효율적인 용역 시행 기준과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