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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대로 추진, 불확실성 해소
2020년 2월 신청사 건립(시공 포함)은 익산시, 공유지 개발은 LH가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
현재 진행 중인 LH 예타는 투자계획 확정절차 아니라 타당성 검토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
예타는 6월말 마무리 예정, 건립 공사는 4월말 발주 및 6월 중 착공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이견이 첨예하다.

시의회는 최근 LH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혹시 모를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는 LH가 공식 문서로 475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했고 청사 건립비용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없기에 소모적 논쟁 대신 오히려 조속한 시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힘 모으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청사 건립을 두고 촉발된 집행부와 시의회 양측의 쟁점 사항을 2차례 걸쳐 살펴본다.

 

△익산시·익산시의회 ‘같은 현안, 다른 시각’

시의회는 최근 LH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혹시 모를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 공사 발주 전 임시청사로 부서 이전이 시작되자, LH의 투자계획 및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LH의 투자계획은 지난해 12월 LH가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LH가 익산시에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공식 문서)에 475억원의 투자계획이 명확히 제시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익산시의 신청사 건립과 LH의 공유지 개발은 이원화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LH가 공유지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대로, 신청사 건립 공사는 공사대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은 익산시, 공유지 개발은 LH ‘이원화’

익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18년 4월 국토부·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신청사 건립(시공 포함)은 익산시가, 공유지 개발은 LH가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지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제안 및 수탁협사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한, LH는 LH대로 국토부의 사업모델 수립 용역 이후 자체적인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용역과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KDI)를 진행 중이다.

 

△LH의 투자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되나 ‘NO’

최근 시의회는 LH의 예타가 완료돼 명확한 투자계획이 확정된 후 임시청사 이전 등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투자계획은 예타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의회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실질적 개발이익을 검증·확증하는 조사가 아니라 사업의 경제적·정책적·재무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가 문제 삼은 LH의 투자계획은 이미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에 475억원으로 제시돼 있다”면서 “별도의 행정절차인 예타는 혹여 부족하더라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이를 이유로 청사 건립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미루는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H 예비타당성조사는 6월말 완료 예정이지만, 신청사 건립 공사는 4월말 발주 및 6월 중 착공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