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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5월 발주, 7월 착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의회·시민 대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다.

24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경숙)는 도시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차질 없는 청사 건립을 위한 의회·집행부간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장경호 의원은 “청사 건립비가 현재 947억5000만원인데, 당초보다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을 마치 잘못한 것처럼 숨길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명확히 시민들과 의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의회의 입장은 절차를 충실히 지키고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가자는 것”이라며 “사후 정산되는 공유지 개발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하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충영 의원은 “LH가 공유지 개발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익산시에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선정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수익성 확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는 정식 위수탁계약 체결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은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 오는 6월 예정인 LH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시가 공사비 전액 부담을 할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마치 의회가 발목잡기 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의원 25명 레임덕 얘기마저 나온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외에 조규대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의 충실한 적립을, 한동연 의원은 공유지 개발의 위험부담 명확화를, 강경숙 위원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각각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홍진 건설국장은 “저 포함 집행부 실무진들은 의회의 발목잡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의원분들께서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상세 답변에 나선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은 “LH 예타는 크게 공공성과 재무성을 검토하는 절차인데, 재무성(수익성)은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았고 공공성(경제·정책적 부분)은 약간 낮게 나오는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히 이상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지 개발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공유지 개발을 하는데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돼서 수익을 잘 거둘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인데, 관련법은 수탁자가 개발이익을 위탁자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자치단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LH가 1년 넘게 수요조사와 자체분석 등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와 LH는 일방적인 책임으로 가지 말고 공급 아파트의 질적인 향상과 적정한 분양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발주 검토 단계이며 조달청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면 7월 초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LH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