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역현안 해결 위한 6건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등 6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김영일 의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단 지정’ 촉구 김영일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RE100 산업단지를 꼽으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인프라, 물류망, 투자환경 등 RE100 실현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춘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6공구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돼 있어, RE100 산업 생태계 구현이 가능하고,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가 갖춰져 글로벌 기업 유치도 용이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 국가산단을 RE100 시범단지로 조속히 지정하고, 참여 기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숙 의원,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민이 가정법률 문제로 전주지법까지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소년보호 사건이 2.7배 증가했고, 연간 1,600건 이상의 가사소송이 처리되는 등 전담 법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인력 보강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방 사법 인프라의 공백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는 게 송 의원의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북은 인구 규모와 사건 수 모두 가정법원 설치 기준을 충족했지만, 여전히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서동수 의원,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요청 서동수 의원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고군산군도의 개발이 각종 규제로 막혀 있다며, 새만금사업지역 경계를 재조정해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규제 완화와 행정·법적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됐고, 2021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대단위 관광개발 외에는 사실상 어떤 개발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1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경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가 고군산군도의 지역 특성과 관광 자원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발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종삼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 촉구 우종삼 의원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헌절이 단순한 법정기념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출발점이며, 국민 자긍심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주 5일제 도입, 기업 부담 완화라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운 당시의 결정이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다. 이에 우 의원은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헌절의 의미를 되살릴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세자 의원,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건의 윤세자 의원은 AI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부상한 가운데, 군산 새만금 지역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건립 재추진을 건의했다. 그는 “광활한 부지와 함께 이미 조성된 육상·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와 결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핵심 기반시설이며, 수도권에 편중된 IT 인프라를 분산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산업의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재편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윤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협력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새만금에 AI 고속도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 발표 한경봉 의원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새만금-신서산'과 '군산-북천안', '군산-청양' 구간에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며, 전 구간 지중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 피해, 농업생산성 저하, 경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한국전력은 비용 효율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전선로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좌우하는 문제이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산은 전력 수요지라기보다는 통과지로서 피해는 입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현실적인 보상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 변경과 지중화 시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