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도내 12곳, 의무비율 1%조차 지키지 않아 / 장애인 경제적 자립위해 단체장 관심 필요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비율인 1%조차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전북도와 시군 등 도내 15개 자치단체중 12곳이나 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회장 이일우)에 따르면,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작업장은 모두 19곳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지자체의 총 구매액은 5841억5853만2000원에 달하는데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총액은 32억501만5000원이었다.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1%의 절반 수준인 0.55%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는 순창군이 1.64%로 가장 높았고, 전주시가 1.62%, 완주군이 1.16%로 그나마 의무비율을 준수했다.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무관심한 곳은 고창군으로 전체 구매금액(271억2361만7000원)의 0.14%(3873만4000원)을 구매하는데 그쳤다.

부안군 또한 전체 구매금액(419억1294만7000원)의 0.18%(7538만7000원)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읍시(0.25%)와 진안군(0.32%), 군산시(0.33%), 남원시(0.36%), 김제시(0.38%), 무주군(0.39%), 임실군(0.40%)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고 그나마 익산시가 0.71%로 0.5%를 넘겼을 뿐이다.

전북도는 전체 구매금액(781억4687만3000원)의 0.24%(1억8950만1000원)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도 출연기관 12곳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비율은 2.33%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출연기관 중 전북개발공사(0.60%)와 남원의료원(0.56%)만 의무비율을 못맞췄을뿐, 군산의료원(15.86%), 전북자동차기술원(2.74%), 전북신용보증재단(2.60%),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2.01%), 전북테크노파크(1.99%), 전북경제통상진흥원(1.76%), 전북생물산업진흥원(1.44%), 전북연구원(1.24%), ECO융합섬유연구원(1.01%), 전북인재육성재단(1.00%)이 모두 의무비율을 넘겼다.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이일우 회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의무비율 준수를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이 문제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